[별표 4]<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5·16>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2. 인력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④삭제 <1996·12·31>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삭제 <1996·12·31> 자.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차. 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경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파.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삭제<1996·12·31> 다.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마.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사. 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