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00.12.9, 2002.12.5, 2003.7.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면제되는 범위(제13조제1항관련)
대 상 자	대상자의 범위	면 제 항 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 류
1. 외국인투자기업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기타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2.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1.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에 의한 투자신탁회사	1.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제항목란중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1.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2.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언론기관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 가. 일반·특수 및 외국어일간신문 나. 통신 다. 일반 및 주간신문 라. 잡지 2.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3. 삭제 <2002·12·5>	1.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2.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합병(이하"합병"이라 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2.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등이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확인서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
9. 신축주택 매입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2. 1998년 5월 22일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신축주택매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10.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1.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2. 삭제 <2002·12·5> 3. 등기대상부동산이 분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