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신설 1999·6·30>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제10조관련)

1. 남녀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2. 혼음, 동성애,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

4. 잔인한 상해·폭행·살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공공질서 또는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5.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6.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7.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8.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9. 폭력을 용인하거나 미화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0.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