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적용범위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이 끝난 농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1-4-1-(2)-③)

나. ‘재난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1-5-2)

다. 진입도로 규정 및 개발규모에 따라 설치하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을 보완(안 3-2-5, 3-3-2-1(2))

라. 개발행위허가 규모초과 심의 시 시‧군‧구위원회의 의견제시 방안 마련(안 3-1-1-(3)-⑤)

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일치시킴(안 1-5-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등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2)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①에서의 ‘조성이 완료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한다.

1-4-2 ① 중 “농업ㆍ어업의 범위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농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로, “농업 및 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② 및 ③을 각각 ③ 및 ④로 하며,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업의 범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어업

1-5-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 응급조치의 시기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이후

(2) 응급조치의 종류

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보수․보강 및 이에 수반되는 임시조치(단,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는 제외)

②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의 제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행정기관에 한함) 및 그에 협조하는 행위

(3) 응급조치 후 신고의 시기

응급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응급조치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상될 경우 응급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5-4 (2) ③의 괄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한다.

1-5-5(2) 가목 중 “축소하는”을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2) 라목 중 “변경”을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4-2 (4)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1-1(3) ⑤ 후단의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을 참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고 ⑥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폐염전을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및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할 것

(2)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지자체 조례로서 별도의 조례를 정한 경우 조례)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3-2-1 (2) 후단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3), (4) 및 (5)를 각각 (4), (5) 및 (6)으로 하고, (6)(종전의 (5)) 본문 중 “(3)”을 “(4)”로 하고, (4)의 ①의 괄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부분은 포함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1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4 제2호 2-1 (3)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같은 호 (7)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3-2-1 (2) 후단의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 이후 접수한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1 (2) ① ～ ② (생 략)	1-4-1 (2)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①에서의 ‘조성이 완료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한다.
1-4-2 (생 략)	1-4-2 (현행과 같음)
① 농업ㆍ어업의 범위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① 농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 농업
<신 설>	② 어업의 범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어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5-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5-2 (현행과 같음)
(신 설)	(1) 응급조치의 시기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이후 (2) 응급조치의 종류 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보수․보강 및 이에 수반되는 임시조치(단,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는 제외) ②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의 제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행정기관에 한함) 및 그에 협조하는 행위 (3) 응급조치 후 신고의 시기 응급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응급조치가 1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예상될 경우 응급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5-4 (2) 공작물의 설치	1-5-4 (2) ---------------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의 설치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
1-5-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미한 변경 (영 제52조)	1-5-5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가. ----------------------------------------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라. ---------------------------------------------------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2 (1) ～ (3) (생 략)	2-4-2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
3-1-1 (1) ～ (2) (생 략)	3-1-1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영 제55조제3항)	(3) ---------------------------------------------------------------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때,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 -------------------------------------------------------------------------------------------------------------------------------------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을 참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⑥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 폐염전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및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2-5 기반기설	3-2-5 기반기설
(1)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1)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지자체 조례로서 별도의 조례를 정한 경우 조례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3-2-1 도로 (1) (생 략)	3-3-2-1 도로 (1) (생 략)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 -----------------------------------------------------------------------------------------------------------------------------------------------------------------------------------------------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신 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3) 조문이동	(4) 기존 (3)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①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 조문이동	(5) 기존 (4)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6) (2)와 (4)를 ------------ -------------------------------------------------------------------------------------------------.
< 신 설 >	제6장 재검토 기한 6-1-1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