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3. 15.>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불법체포ㆍ불법감금 및 폭행ㆍ가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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