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3.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5	50	75
나.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50	100	150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마.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0	500	500
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300	500
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