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1.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