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7. 9. 26.> [시행일 : 2017. 10. 19.] 제2호다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500 만원	750 만원	1천 만원	1천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7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경고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경고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7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경고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용제 판매소·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신고대상
1 회 위반	2 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 만원	500만원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25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15 만원	25 만 원	50 만 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500 만원	750만원	1천 만원	경고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	경고	50 만원	100만 원	150 만 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500 만원	750만원	1천 만원	경고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	경고	50 만원	100만원	150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5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500 만원	750만원	1천 만원	1천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0 만원	100만원	150 만원	150 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 만원	45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0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 만원	1천 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00만원	400 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50 만원	200만원	200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20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경고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750 만원	1천 300만원	2천만원	경고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	경고	200만원	400 만원	600만원	경고	100만원	150 만원	200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0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 만원	1천 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00만원	400 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50 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석유비축대행업자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사. 주요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42조제1호에 따른 용제소비자	제42조제2호에 따른 석유소비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아.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3백만원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1백리터 미만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	1킬로리터 이상 20킬로리터 미만	20킬로리터 이상
1)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법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량은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 법 제4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주유소	일반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5호
가)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