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5.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그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삭제 <2022. 5. 9.>
라. 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