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2. 3.>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등을 받은 날(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수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양식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

5. 관할 행정청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어업·양식업의 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관할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를 포함한다)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등이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Ⅱ.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어업·양식업의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 행정처분등 기준일수의 2분의 1

나.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의 취소,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90일 이상의 어업·양식업의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

8. 관할 행정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이 10일 또는 20일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최근 2년 동안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그 1차 위반에 한하여 경고로 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무동력어선 또는 1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

나.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자

Ⅱ. 개별기준

1.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제8조	경고	취소	-
2.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3.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에 관한 시설·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4.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5. 삭제 <2020. 8. 28.>
6.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위반한 경우(「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7. 삭제 <2020. 8. 28.>
8.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9.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19조	경고	취소	-
10.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19조	경고	경고	취소
11. 삭제 <2011.10.28>
12.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1조	경고	취소	-
13.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3조	경고	취소	-
14.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27조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15. 삭제 <2020. 8. 28.>
16.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경고	경고	취소
17.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0조	경고	취소	-
18.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경고	경고	취소
19.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20.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3조	경고	취소	-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5조 제1호	취소	-	-
22.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38조	경고	경고	취소
23. 어촌계 등이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경고	경고	취소
24. 입어 등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한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25.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1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2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66조	경고	취소	-
27.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경고	경고	취소
28.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9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9.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9조	경고	경고	취소
30.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2조	경고	경고	취소

나. 양식산업발전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 제1호	취소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서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3)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방법,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4)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경고	취소
5) 제14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7)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3호	경고	경고	취소
8)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4호	경고	취소
9) 제3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취소
10) 제3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1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취소
12)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5호	경고	취소
13) 제33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취소
14) 제39조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설치명령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경고	경고	취소
15) 제40조를 위반하여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양식장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1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관리선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가) 양식업면허		경고	경고	취소
나) 관리선		정지 30일	취소
17)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18)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19)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0) 제57조를 위반하여 불법 양식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1)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다. 어선안전조업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경고	경고	취소

라. 수산자원관리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14조 제5항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경고	경고	취소
3. 어망·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제25조	경고	취소	-
4.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25조	정지 30일	취소	-
5.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경고	취소	-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마. 어장관리법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	-	-
3.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0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	-	-
4.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제49조 제60조	경고	경고	취소	-	-	-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	-	-
6.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정지 30일 추가	취소	-	정지 30일 추가	정지 30일 추가	-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가.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된 경우		취소	-	-	취소	-	-
나. 그 밖의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8. 삭제 <2020. 8. 28.>
9. 삭제 <2020. 8. 28.>
10. 삭제 <2020. 8. 28.>
11. 삭제 <2011.10.28>
12. 삭제 <2020. 8. 28.>
13. 삭제 <2020. 8. 28.>
14. 삭제 <2020. 8. 28.>
15. 삭제 <2020. 8. 28.>
16. 삭제 <2020. 8. 28.>
17. 삭제 <2020. 8. 28.>
18. 삭제 <2020. 8. 28.>
19. 삭제 <2020. 8. 28.>
20. 삭제 <2020. 8. 28.>
21. 삭제 <2020. 8. 28.>
22. 삭제 <2020. 8. 28.>
23. 삭제 <2020. 8. 28.>
2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35조 제1호 제49조 제60조	취소	-	-	-	-	-
25.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6.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27.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8.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9.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64조	정지 30일	취소	-	정지30일	취소	-
30.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1.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2. 삭제 <2020. 8. 28.>
33. 삭제 <2020. 8. 28.>
34. 혼획의 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1 조의3
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한 경우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라.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90일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90일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 조제1항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소	-	-	-	-	-
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경우(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정지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다. 그 밖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지 20일	정지30일	정지 4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 40일
36.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경고	10일	15일	-	-	-
37.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44조	30일	45일	60일	-	-	-
38.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 증명서회수	-	-	-
39. 어업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48조
가. 삭제 <2020. 8. 28.>
나. 그 밖의 어업의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40. 삭제 <2011.10.28>
41.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8조	경고	취소	-	-	-	-
4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49조 제58조
가. 정지요청을 한 경우 나. 취소요청을 한 경우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4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7조제2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4.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8조 제1항 제1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5.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조 제6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6.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8조 제6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47.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39조)	제61조제1항 제1호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8.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2호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49. 삭제 <2020. 8. 18.>
50. 외국과의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1조제1항 제5호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51.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2.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 초과시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53.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대형·소형 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4.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제5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제64조의2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55.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66조	취소	-	-	취소	-	-
57.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58.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69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59.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69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60.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70조 제2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61.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2조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62.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나. 양식산업발전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51조제1호	취소
2)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	제51조제2호	경고	경고	취소
3)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51조제2호	경고	취소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제51조제3호	경고	취소
5)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1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8호
가) 제39조에 따른 양식장의 표지의 설치명령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나) 제43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식업 외의 다른 양식업을 하거나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다)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라)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마)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양식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바) 제5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 허가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사) 제5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아)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경우		취소
자)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차)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카) 제5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타)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파)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6)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9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1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9호	경고	경고	취소

다.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1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2).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3호
가) 피랍(被拉)되거나 나포된 경우		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않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4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5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7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8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9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7조제1항 제10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2.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14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6.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제2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7. 삭제 <2020. 8. 18.>
8.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9.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1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연근해 어선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으로 한정한다)	제22조 제1호· 제2호	정지 60일	취소	-	정지 60일	취소	-
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가.의 경우는 제외하며, 선장이 어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제1호· 제2호	정지 30일	정지60일	정지90일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90일
다.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22조 제3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1. 삭제 <2014.4.30>
12. 삭제 <2014.4.30>
13. 삭제 <2014.4.30>
14. 삭제 <2014.4.30>
15. 승인 또는 어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한 경우	제23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였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25조	정지 60일	취소	-	-	-	-
18.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25조	정지 30일	취소	-	-	-	-
1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의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5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20. 치어(어린물고기)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4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1.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채취한 경우(배분량 할당 대상 업종으로 한정한다)	제37조 제2항	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22.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포획·채취의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3.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8조 제4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4.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의 대상 수산자원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마. 어장관리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밧줄식·말목식·뗏목식종묘생산어업으로 한정한다)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