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 및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7년을 한도로 한다. 다.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5년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2호	3년 이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3호	3년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4호	5년 이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5호	3년 이내
바.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40조제1항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2년 이내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