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