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0.>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지연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의 "⑨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	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⑰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⑱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8.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4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억원 이하	10%	-
	60억원 초과 290억원** 이하	20%	6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95억원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39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 590억원

9.  "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1.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23. 3. 20.>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A22	B13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적습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