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③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⑧ 사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용명세						⑪ 미사용 금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재지		⑥ 수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⑩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코드	과목명
⑫합계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⑬(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지출목적				⑯지출액
⑰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가.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⑦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바.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⑪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⑬(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⑮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⑯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⑬(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⑮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⑯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⑬(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⑮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⑯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⑰합계란은 1.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의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