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18.>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
2. 개별기업보고사항: 붙임 자료에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제출연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6.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7.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 형태로 작성, 지점ㆍ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구조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ㅇ 제2호의 경영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 국가,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 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ㅇ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ㅇ 제1호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명)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ㅇ 법인의 직 ㆍ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애프터서비스(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ㅇ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ㅇ 제4호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나. 매입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ㅇ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이유

거래 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 이유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무형자산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 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 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 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 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금전대차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금전대차거래 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 정보: 금전대차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ㅇ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 거래,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ㅇ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비교대상법인의 재무정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표준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ㅇ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 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 ㆍ 쌍방 ㆍ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 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ㅇ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초과하거나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초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일련번호	계약 상대방 상호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①
②
③

*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계약서 사본과 동일내용 계약 명세(금액 등 내용이 다른 항목 반드시 기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ㅇ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개정 2023. 3. 20.>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앞쪽)
납세의무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 또는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외특수관계인 (⑤ 단위: 원)
⑥ 명칭
⑦ 소재지(주소)
⑧ 사업연도		∼	∼		∼
⑨ 주업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 수 관 계 의 구 분
⑫ 주식등의 소유비율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정과목	코 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 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06
유의사항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 ~ 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 :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 :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8. Ⅰ. ~ Ⅵ.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개정 2023. 3. 2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㉚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㉒ 법인명 (상호)	㉓ 소재 국가	㉔ 현지기업 고유번호	㉕ 현지 납세자번호	㉖ 사업연도	㉗ 주업종코드	㉘ 설립일	㉙ 제출인과의 관계		㉛ 재고 자산	㉜ 기타 유형자산	㉝ 사용료		㉞ 매매 등		㉟ 지급 보증		㊱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차입금 적수	㊴ 평균 차입금		㊵ 지급이자	㊶ 가상자산	㊷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일련번호		거래 전 주식 등 소유현황			주식 등 거래내역									거래 후 주식 등 소유현황			거래상대방
㊸ 법인명 (상호)		㊹ 소재 국가		㊺ 현지기업 고유번호		㊻ 현지 납세자번호			㊼ 사업연도		㊽ 주업종코드		㊾ 설립일		㊿ 제출인과의 관계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거래 일자		거래 방법	취득 (증자)				양도 (감자)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수량 (지분율)		가액		수량 (지분율)	가액
									. . .~ . . .				년 월				1
									. . .~ . . .				년 월				2
									. . .~ . . .				년 월				3
									. . .~ . . .				년 월				4
									. . .~ . . .				년 월				5
									. . .~ . . .				년 월				6
									. . .~ . . .				년 월				7
									. . .~ . . .				년 월				8
									. . .~ . . .				년 월				9
									. . .~ . . .				년 월				10
4. 가상자산 거래																													(단위: 가상자산의 최소거래단위, 원)
제출인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 구분		거래 종류		거래 수량		단가		양도 가액 등			취득 가액 등		거래 상대방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후 잔고
가상자산 주소			코드		심볼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현지 기업 고유 번호		현지 납세자 번호		제출인과의 관계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1. 매출거래’란 및 ‘2. 매입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한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거나,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란을 작성하는 경우 일련번호가 10을 초과하거나, ‘4. 가상자산 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8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㉒ ~ 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㉒ㆍ㉓: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㉕: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㉗: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㉑ , ㉚ ~ ㊷: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가상자산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㉑, ㊷에 적습니다. ⑨의 계는 ⑩∼㉑의 합계(⑰은 제외)이고, ㉚의 계는 ㉛∼㊷의 합계(㊳은 제외)입니다.

6. ⑩ㆍ⑪ㆍ㉛ㆍ㉜: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7. ⑫ㆍ⑬ㆍ㉝ㆍ㉞: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⑭ ~ ⑯, ㉟ ~ 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유형자산 사용료’란에 적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용역거래 중 유형자산 사용료거래 또는 기타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의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9. ⑰ㆍ㊳: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10. ⑱ㆍ㊴: ⑰ㆍ㊳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1. ⑲ㆍ㊵: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⑳ㆍ㊶: ⑳란에는 이 매출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㊶란에는 이 매입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㊸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 거래내역을 적으며, ㆍ의 가액은 실제 수수한 취득ㆍ양도 금액을 적습니다. ㊸ ~ ㊿은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의 거래일자순으로 일련번호에 따라 적은 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이어서 적습니다.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이며,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ㆍㆍㆍ의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4.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을 적습니다.

15.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16. :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의 경우 ZZZ를 적습니다.

17.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코드 ‘000145’, 심볼 ‘BTC’,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18.  거래 전 잔고: 양도, 증여, 대여, 매수, 무상취득, 차입, 기타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19.  ~ : 의 거래일자순으로 개별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적습니다.

(거래일자 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20. ㆍ: 의 거래구분은 매출 또는 매입으로, 의 거래종류는 양도(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 증여, 대여, 매수(교환으로 매수하는 경우 포함), 무상취득, 차입, 기타로 구분합니다.

21. : 가상자산의 거래구분과 거래종류별로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예시)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22. :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23. : 거래구분이 매출인 경우 거래가액을 원단위까지 적고, 거래종류가 대여인 경우 대여로 수령한 대가를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24. : 거래종류가 양도, 증여, 매수, 무상취득, 기타인 경우에는 취득한 때의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인 경우 의 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으며,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입/차입인 경우 차입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를 적습니다.

25. :  ‘제출인과의 관계’란은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고,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적습니다.

26. :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 또는 매출/증여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고, 매입/매수 또는 매입/무상취득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더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신설 2023. 3. 2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㉚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㉒ 법인명 (상호)	㉓ 소재 국가	㉔ 현지기업 고유번호	㉕ 현지 납세자번호	㉖ 사업연도	㉗ 주업종코드	㉘ 설립일	㉙ 제출인과의 관계		㉛ 재고 자산	㉜ 기타 유형자산	㉝ 사용료		㉞ 매매 등		㉟ 지급 보증		㊱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차입금 적수	㊴ 평균 차입금		㊵ 지급이자	㊶ 가상자산	㊷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일련번호		거래 전 주식 등 소유현황			주식 등 거래내역									거래 후 주식 등 소유현황			거래상대방
㊸ 법인명 (상호)		㊹ 소재 국가		㊺ 현지기업 고유번호		㊻ 현지 납세자번호			㊼ 사업연도		㊽ 주업종코드		㊾ 설립일		㊿ 제출인과의 관계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거래 일자		거래 방법	취득 (증자)				양도 (감자)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수량 (지분율)		가액		수량 (지분율)	가액
									. . .~ . . .				년 월				1
									. . .~ . . .				년 월				2
									. . .~ . . .				년 월				3
									. . .~ . . .				년 월				4
									. . .~ . . .				년 월				5
									. . .~ . . .				년 월				6
									. . .~ . . .				년 월				7
									. . .~ . . .				년 월				8
									. . .~ . . .				년 월				9
									. . .~ . . .				년 월				10
4. 가상자산 거래																													(단위: 가상자산의 최소거래단위, 원)
제출인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 구분		거래 종류		거래 수량		단가		양도 가액 등			취득 가액 등		거래 상대방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후 잔고
가상자산 주소			코드		심볼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현지 기업 고유 번호		현지 납세자 번호		제출인과의 관계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1. 매출거래’란 및 ‘2. 매입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한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거나,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란을 작성하는 경우 일련번호가 10을 초과하거나, ‘4. 가상자산 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8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㉒ ~ 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㉒ㆍ㉓: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㉕: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㉗: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㉑ , ㉚ ~ ㊷: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가상자산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㉑, ㊷에 적습니다. ⑨의 계는 ⑩∼㉑의 합계(⑰은 제외)이고, ㉚의 계는 ㉛∼㊷의 합계(㊳은 제외)입니다.

6. ⑩ㆍ⑪ㆍ㉛ㆍ㉜: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7. ⑫ㆍ⑬ㆍ㉝ㆍ㉞: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⑭ ~ ⑯, ㉟ ~ 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유형자산 사용료’란에 적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용역거래 중 유형자산 사용료거래 또는 기타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의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9. ⑰ㆍ㊳: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10. ⑱ㆍ㊴: ⑰ㆍ㊳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1. ⑲ㆍ㊵: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⑳ㆍ㊶: ⑳란에는 이 매출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㊶란에는 이 매입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㊸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 거래내역을 적으며, ㆍ의 가액은 실제 수수한 취득ㆍ양도 금액을 적습니다. ㊸ ~ ㊿은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의 거래일자순으로 일련번호에 따라 적은 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이어서 적습니다.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이며,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ㆍㆍㆍ의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4.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을 적습니다.

15.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16. :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의 경우 ZZZ를 적습니다.

17.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코드 ‘000145’, 심볼 ‘BTC’,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18.  거래 전 잔고: 양도, 증여, 대여, 매수, 무상취득, 차입, 기타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19.  ~ : 의 거래일자순으로 개별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적습니다.

(거래일자 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20. ㆍ: 의 거래구분은 매출 또는 매입으로, 의 거래종류는 양도(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 증여, 대여, 매수(교환으로 매수하는 경우 포함), 무상취득, 차입, 기타로 구분합니다.

21. : 가상자산의 거래구분과 거래종류별로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예시)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22. :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23. : 거래구분이 매출인 경우 거래가액을 원단위까지 적고, 거래종류가 대여인 경우 대여로 수령한 대가를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24. : 거래종류가 양도, 증여, 매수, 무상취득, 기타인 경우에는 취득한 때의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인 경우 의 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으며,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입/차입인 경우 차입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를 적습니다.

25. :  ‘제출인과의 관계’란은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고,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적습니다.

26. :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 또는 매출/증여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고, 매입/매수 또는 매입/무상취득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더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사용허락거래					(단위: 원)		매매거래							(단위: 원)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무형자산의 매도자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인과 사용허락거래 또는 매매거래가 복수인 경우(예: 상표권 사용허락거래와 기술 사용허락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거래별로 작성하며, 2개를 초과하여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ㆍ: 사용허락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종류(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해당 무형자산의 명칭과 함께 적습니다. 6. : 사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법률상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7. : 사용허락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8. : 계약서상 사용허락거래의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9. :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일시불로 지급된 사용료 외에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산출의 기준(예: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제품 1단위 등)과 해당 기준대비 계약상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비율(%) 또는 특정금액을 적습니다. (예: 순매출액의 3%, 제품 1단위 당 10원) 11. : 사용료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12.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무형자산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습니다. 13. :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매도자의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14. : 매매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5. :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개정 2023. 3. 20.>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⑨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⑨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⑭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㉟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⑨: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5. ⑩ㆍ⑪: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6. ⑫: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7. 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8. ⑭: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 계산방식에 따라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9. ⑯ㆍ⑰: ⑯란에는 ⑬란의 금액을, ⑰란에는 ⑭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10. ⑱ㆍ⑲: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상환일을 ⑲란에 적습니다.

11. ⑳: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2. : 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5

13. ㉒: ㉓란의 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4. ㉓: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㉓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와 ㉟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 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㉒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개정 2023. 3. 20.>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단위: 원)
용역거래의 종류
주된 사업활동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공 용역		특정 용역
		공통 용역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유형자산 사용료와 기타 용역거래에 관한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부표 4에 작성하며, 이 서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가 3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과 공통 용역(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