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했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했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했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