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

1.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특허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시장·군수·구청장

3. 「대한민국과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