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7. 14.>

토양정화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등록 : 10일

변경등록 :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등록의 경우

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