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16.>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업종	제한내용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