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 12.>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란 한다)의 기준에 따르되,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같은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등록취소
6.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