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8. 12.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