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7,000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7,000

나.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