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3] <개정 2016. 6. 21.>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

1.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

구분

수수료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

나. 변경신고 수수료

유형

구분

수수료

1)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2)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적합인증

5,000원

적합등록

2,000원

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관한 수수료

가. 분야별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수수료

구분

수수료

유선 분야

1,990,000원

무선 분야

1,990,000원

전자파적합성 분야

5,440,000원

전자파 강도 분야

1,990,000원

전자파 흡수율 분야

2,050,000원

나. 지정신청의 수수료 산정기준

1)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지정대상 분야별로 가목의 각 분야별 수수료금액을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지정 분야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 = 해당 분야 수수료의 합 - [(신청 분야의 수-1) × 580,000원]

다.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된 분야에서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험항목이 속하는 분야별로 99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