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3. 1. 10.>

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선박국의 종류	구분	자격별 정원
1. 국내 여객선 (유선 및 도선 포함)	가. 연해구역에 취항하고 여객정원이 250명 이상인 국내여객선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나. 평수구역에 취항하거나 여객 정원이 250명 미만인 국내여객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2. 어선	가. 원양어업을 하는 어선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나. 연ㆍ근해어업 등을 하는 어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3.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가. 300톤 미만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해상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나. 국내항해를 하는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비고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2. 제2호가목의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위 표 제2호나목의 연ㆍ근해어업 등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