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3] <신설 2016. 6. 21.>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1호	승인 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3호	시정명령	승인 취소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	시정명령	승인 취소
4. 법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4호	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