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17. 12. 1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3.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취소
4.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5.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취소
7.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취소
비고: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ㆍ파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