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3. 6. 1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40조의7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종 구역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종 구역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절대보호구역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상대보호구역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주거지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상업지역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공업지역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녹지지역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보전관리지역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계획관리지역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고도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방화지구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재지구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보호지구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취락지구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개발진흥지구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특정용도제한지구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복합용도지구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통제보호구역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제한보호구역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구역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1구역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2구역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3구역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4구역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5구역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6구역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정비구역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지정문화재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의2	보호구역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임시지정문화재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등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산업기술단지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공시설구역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녹지구역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복합구역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시설구역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구역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새만금사업지역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역세권개발구역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장정비구역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생태계보전지구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경관보전지구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219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2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보호구역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경관보호구역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세계유산 구역
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세계유산 완충구역
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23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도시재생혁신지구
2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국가시범지구
241	삭제 <2023. 4. 18.>
2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24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평화경제특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