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3. 6.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삭제 <2021. 2. 9.>
라. 삭제 <2021. 2. 9.>
마. 삭제 <2021. 2. 9.>
바. 삭제 <2021. 2. 9.>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삭제 <2021. 2. 9.>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2항	30	6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비고 위 표 제2호파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측량기기 대수마다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의 3차 이상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