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제19조, 제42조, 제48조 및 제53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3조제3항제1호ㆍ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제5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 제61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자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법 제13조제3항제1호ㆍ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제5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가.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1호	허가취소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전부 또는 일부) 정지 3개월	업무(전부 또는 일부) 정지 6개월	허가취소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4호	허가취소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경고	등록취소
9) 법 제2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2호	등록취소
10)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3)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1호	등록취소
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1호	지정취소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2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그 밖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48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6호	지정취소
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5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나) 그 밖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경고	등록취소
9)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3)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등록취소
마.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1조의5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1조의5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	자격취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1조의5제1항제4호	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의5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