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개정 2023. 1. 1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

(제51조의2제1항 관련)

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최근 3년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80점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 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10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개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100점) = 저사고율(60점) + 안전경영 지표(40점)

1) 저사고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qn: 저사고율```=`` {업체별```해양사고율} over {총```평가대상의```해양사고율} `+` {업체별```사상자율} over {총```평가대상의```사상자율}]

2)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

가) 사업자의 고용안정성

나)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다)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

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

마)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나. 최근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1) 사업자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하 이 표에서 "운영선박"이라 한다)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이 표에서 "해양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하거나, 운영선박이 3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실종되거나 5명 이상의 여객이 중상(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경우

3)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로 전손(全損)된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의 전손(全損)을 일으킨 경우

4) 운영선박에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6) 사업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등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의 안전수준 평가에서 보통(medium)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1) 법 제5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효력 기간 중 효력정지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정지 3개월 이내

1) 운영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2명 이하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2명 이하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4명 이하의 여객이 중상을 입은 경우

3) 해양사고로 인하여 운영선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를 일으켜 다른 선박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

4) 운영선박이 제1호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5) 삭제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