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 성명				⑥업태종목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⑦법인명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⑪대표자				⑫발행 주식총수			⑬지분율(%)
3. 수입배당금액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⑮수입배당금액		⑯익금불산입 비율(%)				⑰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⑮×⑯)			⑱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⑲익금불산입액 (⑰-⑱)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일반법인",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구「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기타법인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배당금 지급법인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상	100%
	30%초과 40%이하	90%	30% 이상 40% 미만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50% 초과 80% 이하 (벤처기업: 50% 초과 80% 이하)	90%	50% 이상 80% 미만 (벤처기업: 50% 이상 80% 미만)	90%
	50% 이하 (벤처기업: 20% 이상 50% 이하)	80%	50% 미만 (벤처기업: 20% 이상 50% 미만)	80%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근거법조항 중 “구”는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