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 2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구분		내용
총수익		①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
총사업비	사업비	②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③ 조성 및 건축비용, ④ 자본비용, 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제세공과금	취득세·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비고 1.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을 말하며, 임대·사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란 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를 말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 개발하는 경우의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성 및 건축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에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자본비용"이란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란 계획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