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28.>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중단·재개·폐지)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
	6.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황함유기준 초과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출입승인 등
	13.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의 승인 또는 신고
	14.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1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신고
	18.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19.	「먹는 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
	20.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21.	「먹는 물 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수처리제·용기 수입
		신고
	2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반출 허가 등
	2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삭제 <2010.6.28>
	26.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27.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28.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운행차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완성검사
	31.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인가
	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34.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승인
	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허가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3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
	40.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
		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
		설 등의 준공검사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
	45.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의 허가·신고 또는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
	4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 또는 신고
	48.	「원자력안전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또는 신고
	49.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50.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5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52.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 또는 신고
	5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허가
	5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55.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56.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57.	「전기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58.	「전기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59.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6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62.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63.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6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6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8.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6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7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7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 등의 신고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
	7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신청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75.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
	76.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
	77.	삭제 <2021. 6. 22.>
	7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관리청의 공사 또는
		유지허가
	7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0.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81.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협의
	8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