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 1.>
	○ ○ 지 방 검 찰 청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
제 목	사건기록	[ ]열람	불허가 통지
[ ]등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제 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불 허 부 분※	불 허 이 유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⑦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⑧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
	⑨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
	가.
	나.
	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재결청(○○고등검찰청검사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사용 가능
	20 . . .	○ ○ ○ 지 방 검 찰 청
		검사 □
297㎜ × 210㎜[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