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6. 9.>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기준
1.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등록취소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품 등록취소
다. 5일 이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3.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제2항	시정명령
4. 3년 동안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모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해당 제품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