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1. 6. 30.>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
1.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00	250	300
1의2.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50	100	150
2. 별표 8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3. 별표 8 제1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4. 별표 8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또는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100	200	300
5. 별표 8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6. 별표 8 제2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7. 별표 8 제2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8. 별표 8 제2호하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9. 별표 8 제2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10. 삭제 <2019. 4. 25.>
11. 별표 8 제4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12. 별표 8 제4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13. 별표 8 제4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14. 별표 8 제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30	6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