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신설 2023. 3. 20.>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3쪽 중 제2쪽)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⑬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인당 공제금액				⑳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3쪽 중 제3쪽)
⑤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⑬ ≥ 0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정규직 전환자			1천3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중견 기업	정규직 전환자			9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⑥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⑦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