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0서식] <개정 2023. 3. 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⑬	재산 구분 코드	⑭	재산 종류	⑮	지목 또는 건물 ㆍ재산종류	⑯ 소재지ㆍ법인명 등	⑰	수량 (면적)	⑱	단가	⑲	금 액
국외재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⑳ 사후관리 위반코드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세액
3. 이자상당액
일수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
4.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1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⑬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재산가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5. "⑭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⑮ 지목 또는 건물 ㆍ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7.  "⑯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8. "⑳ 사후관리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 조문	코드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01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02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03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	04

9.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0.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1. "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