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4.8.7>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제29조의6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을 경우	법 제22조의2	등록취소
2.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2일 이상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3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의2	시정명령 등록취소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의2	시정명령
4.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의2	등록취소
5. 제2호가목 또는 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의2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