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1)] <개정 2023. 3. 20.>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2. 신청대상 주택 현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⑤ 신청대상		⑥ 소재지		⑦ 공시가격	상속주택 현황
					⑧ 피상속인(사망자)			⑨ 상속개시일 (사망일)		⑩ 소유 지분	⑪ 소재지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 상속주택 또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④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상속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6. ⑥ 신청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7. ⑦ 신청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⑧ ∼ ⑪ 신청대상 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9. ⑧ 피상속인(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11. ⑩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⑦ 공시가격란에 적은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2. ⑪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 수도권 ”란에 √표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 비수도권”란에 √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2)] <개정 2022. 9. 23.>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
⑤ 신청대상		⑥ 소재지	⑦ 공시가격	상속주택 현황
				⑧ 피상속인(사망자)		⑨ 상속개시일 (사망일)	⑩ 소유 지분	⑪ 소재지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	상속주택							[ ]	수도권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	비수도권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의 2. 신청대상 주택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