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7.>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24:00)			심야 (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dB(A)]
차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보정치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차이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보정치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차이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보정치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차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보정치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차이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보정치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차이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보정치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차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보정치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ㆍ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의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부인 기념일의 행사 8.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