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1호	250	375	5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2호	250	375	500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3호	250	375	500
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60	120	200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	60	12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5호	60	120	200
차.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 제5호의2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카.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60	120	200
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60	120	200
파.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호	30	60	100
하.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7호	60	120	200
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4호	250	375	500
너.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9호	60	120	200
더.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0호	100	150	200
러.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1호	100	150	200
머.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5호	250	375	500
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30	60	100
서.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2호	100	150	200
어.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 제12호의2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저.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2호	60	120	200
처.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커.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3호	100	150	200
터.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4호	100	150	200
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5호	100	150	200
허.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6호	250	375	500
고.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6호	100	150	200
노. 법 제1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