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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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사용자의 원하는 세부적인 설정옵션에 따라 보다 정확한 검색결과를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 메인>법령>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법령정보 검색화면
  • ① 법령종류
  • 설정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소관부처
  • 부처, 청, 위원회, 기타의 부처 그룹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임의의 부처를 정하시려면 상세설정을 통해 복수로 지정한 부처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공포번호
  • 설정공포번호는 지정된 번호 혹은 번호의 범위를 지정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정정보
  • 설정개정정보의 구분을 선택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공포일자
  • 설정공포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⑥ 시행일자
  • 설정시행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⑦ 초기화
  • 설정한 내용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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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검색화면
  • ① 법령종류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기타를 선택하여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소관부처
  • 부처, 청, 위원회, 기타의 부처 그룹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임의의 부처를 정하시려면 상세설정을 통해 복수로 지정한 부처의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발령일자
  • 발령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참조법령
  • 검색하는 행정규칙 중 등록한 법령을 참조법령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개정정보
  • 개정문, 개정이유를 복수 선택하여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⑥ 초기화
  • 설정한 내용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 메인>자치법규>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치법규 검색화면
  • ① 검색대상
  • 전체, 조례, 규칙, 고시, 기타를 선택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공포번호
  • 공포번호는 지정된 번호 혹은 번호의 범위를 지정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공포일자
  • 공포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시행일자
  • 시행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근거법령
  • 검색하는 자치법규 중 등록한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개정
  • 전체, [자법]신규제정, [자법]일부개정, [자법]전부개정, [자법]폐지제정, [자법]일괄개정, [자법] 기타, [타법]일부개정을 선택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⑦ 개정정보
  • 개정문, 개정이유를 복수 선택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⑧초기화
  • 설정한 내용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 메인>조약>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조약 검색화면
  • ① 발효일자
  • 발효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조약번호
  • 조약번호를 지정하여 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국가선택
  • 전체 6대주를 설정하여 해당 국가의 조약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임의의 국가를 정하시려면 상세설정을 통해 복수로 지정한 국가의 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분야선택
  • 각 분야를 선택하여 조약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임의의 분야를 정하시려면 상세설정을 통해 복수로 지정한 분야의 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초기화
  • 설정한 내용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 메인>판례>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판례 검색화면
  • ① 법원종류
  • 전체, 대법원, 하급심을 선택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사건대상
  • 전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일반행정, 세무 등을 복수 선택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선고일자
  • 선고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참조법령
  • 검색하는 판례 중 등록한 법령을 참조법령으로 하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초기화
  • 설정한 내용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 메인>헌재결정례>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헌재결정례 검색화면
  • ① 재판부
  • 전체,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를 선택하여 헌재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사건유형
  • 전체,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헌사, 헌아를 복수 선택하여 헌재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종국결과
  • 전체, 위헌, 헌법불일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천, 기각, 각하, 기타를 복수 선택하여 헌재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종국일자
  • 종국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헌재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참조법령
  • 검색하는 헌재결정례 중 등록한 법령을 참조법령으로 하는 헌재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⑥ 초기화
  • 설정한 내용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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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 검색화면
  • ① 안건번호
  • 안건번호는 지정된 번호 혹은 번호의 범위를 지정하여 법령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석일자
  • 해석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법령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해석분야
  • 일반행정, 내무․외무, 재정․경제, 군사․병무․보훈, 교육․문화․국정홍보, 농림․해양수산, 상공․자원, 건설․교통, 보건복지․노동․환경, 정보통신․과학기술, 기타를 복수 선택하여 법령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참조법령
  • 검색하는 법령해석례 중 등록한 법령을 참조법령으로 하는 법령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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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검색화면
  • ① 종류
  • 전체, 운전, 일반, 보훈, 요건, 시도재결례를 선택하여 행정심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② 의결일자
  • 의결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행정심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③ 처분일자
  • 처분일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행정심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참조법령
  • 검색하는 행정심판례 중 등록한 법령을 참조법령으로 하는 행정심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⑤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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