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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상하위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의견제시사례
중앙부처 1차해석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상하위법
행정규칙 총
2
건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5. 31.] [대검찰청예규 제1434호, 2024. 5. 31.,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자치법규 총
0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