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6건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6. 8. 28.] [산업통상부예규 제8호, 2026. 8. 28., 제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5. 12.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2025. 12. 22., 일부개정]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5. 9. 29.] [국토교통부예규 제441호, 2025. 9. 29., 일부개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시행 2024. 1.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2024. 1. 23., 일부개정]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시행 2022. 1.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호, 2022. 1.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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