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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상하위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의견제시사례
중앙부처 1차해석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상하위법
행정규칙 총
4
건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6. 6. 5.] [국세청훈령 제2746호, 2026. 6. 5., 일부개정]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5. 4. 21.] [우주항공청고시 제2025-3호, 2025. 4. 21., 제정]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시행 2024. 8. 23.] [국세청고시 제2024-22호, 2024. 8. 23., 일부개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시행 2023. 12. 15.] [관세청예규 제293호, 2023. 12. 15., 일부개정]
자치법규 총
0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