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3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 2026. 7. 28.] [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 2026. 7. 28., 일부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6. 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2026. 1. 16., 일부개정]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시행 2025. 11.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5호, 2025. 11. 27.,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27호, 2025. 5. 2., 전부개정]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2025. 5. 2., 일부개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26호, 2025. 5. 2., 전부개정]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24. 6. 20.] [국토교통부예규 제403호, 2024. 6. 20., 일부개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3.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6호, 2023. 12. 7., 일부개정]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19. 6. 27.] [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 2019. 6. 27., 일부개정]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시행 2019. 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호, 2019. 2. 8., 일부개정]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18. 7.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2호, 2018. 7. 2., 일부개정]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시행 2008. 9. 24.] [국토교통부훈령 제156호, 2008. 9.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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