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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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오세현(vision5353@nate.com) | 등록일 |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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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SMS-P 관련법규모음(최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 1. 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 3. 31]
- 1-2.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 2.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0897호, 2025. 4.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0호, 2026. 5. 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15호, 2024. 4. 30]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 9. 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11]
-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20068호, 2024. 1. 2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5호, 2023. 1. 10]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4호, 2026. 2.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호, 2025. 2. 5]
- 5-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 2. 10]
- 7.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2026. 7. 15]
- 8. 공공분야
-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2025. 1. 7]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95호, 2025. 12. 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33호, 2026. 4. 27]
-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6336호, 2026. 5. 19]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대통령령 제36526호, 2026. 7. 28]
- 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 2024. 1. 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23. 10. 19]
- 10.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 2020. 12. 10]
- 12. 기타관련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제호, 2026. 4. 20]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호, 2024. 1.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2024. 7. 24]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62호, 2025. 12. 24]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2023. 1. 3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