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6호, 2017. 10. 17., 일부개정]
[별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별표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3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서식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2] 수출이동서류
[서식 2의 2] 삭제 <1999.6.21>
[서식 3]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서식 4]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4의 2] 삭제 <1999.6.21>
[서식 5] 수입이동서류
[서식 6] 삭제 <2014.1.28>
[서식 7]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서식 7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서식 7의 3]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서식 7의 4]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서식 7의 5]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서식 8]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9]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10]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
[서식 10의 2]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
[서식 1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서식 12]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
[서식 13]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서식 13의 2]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
[서식 14]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서식 15]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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