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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연혁)
- DIGITAL SIGNATURE ACT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신구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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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TURE ACT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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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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